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실시…자체재원으로 국가 부담 감당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2월 18일,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입장표명은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협의회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크게 주목이 된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만큼 교부율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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