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에 대한 불합리한 재정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대학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병문 전남대학교 총장(사진)은 9월 22일(목) 오전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대학신문 주최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역할 및 위상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병문 총장은 “현재의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은 자율성보다는 표준화와 통제 지향적 줄세우기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국립대학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유연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에 대한 정책철학의 부재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립대에 편중되고 있다”면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개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병문 총장은 이와 관련, “거점·지역중심·교원양성이라는 국립대학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예산을 편성해 각종 평가와 재정지원사업 신청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병문 총장은 이와 함께, 국립대 경쟁력 한계의 요인으로 △ 사립대를 우대하는 재정지원제도 △ 목적이 불분명한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방식 △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 △ 평가의 일상화로 인한 피로감 증가 등을 꼽았다.
지병문 총장은 “ICT 융합기술의 성장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학은 변화에 둔감하다”면서 “정부는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와 정책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국립대학을 구조조정이나 개혁의 대상이 아닌, 지원과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대학신문의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은 국·공립대학 총장단이 대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고민하는 연속 컨퍼런스로,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30일 서울대, 9월 7일 부산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