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교육예산을 올해 55조 7,459억 원에서 4조 9,113억 원 증액(8.8%) 증액한 60조 6,572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46조 1,859억 원 ▲고등교육 9조 2,673억 원 ▲평생‧직업교육 6,210억 원 ▲교육급여‧연금 4조 4,763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11.3%(4조6740억원) 증액한 46조1859억원을 편성했다. 유아 및 초·중등분야 예산은 교육청 교부금이 대부분인데, 올해 41조2000억원에서 내년 4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부금은 세수가 늘 것을 예상해 잡은 금액으로 교육부는 2016년 본예산 교부금 대비 4.6조원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외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에는 지난해보다 889억원(1.0%) 늘어난 9조 2673억원이 편성됐다.
대학별로 건학이념이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해 지원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744억원(올해 594억원)을 투입해 약 40개교(올해 32개교)를 지원한다. 기업이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도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보다 134억원 늘어난 2602억원을 투입한다.
교원 해외진출 사업 예산은 59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해외에 파견하는 교원도 올해 300명에서 내년 34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초청 외국인대학원 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예산도 19억원 증액해 초청 학생을 280명 늘리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예산이 일선학교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과 교육공약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4조원에 달하는 시·도교육청 부채를 줄이는 예산 편성과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들은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및 교감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한 교원 사기진작 예산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