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에서 전기료 부담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요금 감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결의안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편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결의문 채택에만 머물지 말고 ‘가장 덥고, 가장 추운 곳이 학교다’는 불명예를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씻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운영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전기요금개선 TF를 가동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현장은 여름과 겨울철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냉·난방기를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폭탄 부담과 학생, 학부모 민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방향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전체 전기요금의 43%를 차지하는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피크전력 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거나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