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은 지난 4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정치적 이익의 격전장으로 전락했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현장 교육전문가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다.
소위 언론에서 ‘교육계 인사’로 분류된 19명도 모두 현장 교육과 무관한 전공을 가진 대학 교수들에 불과하다. ‘교육(敎育)부터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구호는 늘 겉만 번지르르했고, 비례대표제도 도입 취지도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교육보다 복지(福祉)나 경제(經濟)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무상교육 확대와 등록금 동결 등과 같이 오직 유권자의 표(票)만 계산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만 난무했다.
학교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악의 총선이었다. 현장 경험을 가진 교육 전문가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 상위번호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야만 했다.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 개혁 법안의 입법 추진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다.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국회 교육위원들이 내놓은 정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내놓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선행학습 억제대책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학교 현장을 또다시 대립과 갈등으로 내몰아갈 우려가 매우 큰 제안들이다.
이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학교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정파적·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 교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제 내년이면 대선,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한 대선주자들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봤다는 정치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정책은 안 바꾸겠다는 후보를 찍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바꾸는 것이 능사는 결코 아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규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무능한 정치권이 할 수 없다는 정답은 딱 하나다. 누구보다 많이 알고, 늘 고민해 온 학교현장의 교원(敎員)이 직접 나서면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