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 방문,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사항 기자회견‥'정부 예산지원 절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10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 부천시(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7조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 국민들께 호소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국민과 함께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장휘국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진 세종시교육감 ,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6일) 전국시도교육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삭감'과 관련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은 총 3조9천284억원이며, 이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는 2조1천42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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