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성향 교육감 13명이 당선된 후 우리나라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당선된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그들의 기본 교육철학인 평등, 상생, 복지, 인권을 교육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맨 먼저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꾀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재지정, 통제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사고의 운명은 교육감에게 달려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송원고의 조건부 자사고 지정연장 안을 승인했고 28일 장휘국 교육감은 자율학교 지정·운영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송원고 자사고 지정연장을 조건부 승인했다.
중학교 내신 상위 30% 제한 폐지와 추첨 선발, 재단 전입금 대폭 확대, 국영수 위주가 아닌 기초교과 이수 단위 비율 확대,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 낮추기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송원고의 자사고의 특징을 완전히 빼앗은 결과로, 송원고가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이 비난을 피하려는 비열한 조치라 생각한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교 선택권 확대, 자율과 경쟁이라는 원칙하에 설립된 학교로, 광주에는 처음엔 3개교가 인가되었으나, 현 교육감이 4년 전 당선된 후 보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현재는 송원고와 숭덕고 2개교가 남아 있다.
자사고는 고교 서열화(귀족학교, 명문학교)와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대입시 교육)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고교 하향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 창의성 교육이라는 장점도 갖고 있는 학교이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최대 50%)과 중학교 내신 성적 50% 이내 선발, 국가보조 없이 학생등록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고, 무학년제, 조기 졸업제, AP(대학 교과 선이수제)가 가능한 학교이다. 이제 송원고가 조건부 재지정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이상 송원고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송원고는 교육청의 조건을 받아들여 그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자사고의 특성을 잃어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되고,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어 학생모집이나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광주에 자사고가 생길 당시에는 일반고, 특히 사립고와의 경쟁이 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자사고의 등장이 오히려 광주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4년 전 장 교육감이 당선된 후 고교 배정 방식이 선지원 후 추첨에 성적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다시 과거에 실패한 고교 하향평준화로 바뀜에 따라 일반고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자사고와의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앞으로 외국어고나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도 없고, 수월성 교육 환경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를 없앤다면 광주의 우수 학생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20년간 실시해온 고교 하향평준화의 전철을 밟는 고교 배정 방식을 다시 도입한 광주 교육, 수월성 교육 환경 없는 자사고 재지정 불가, 경쟁과 수월성 교육이 없는 혁신학교 확대는 광주 교육의 어두운 미래만 가져올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광주가 우수한 인재를 타 시도에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사고와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고교서열화,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일반계고등학교와 가난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나 학부모가 자사고의 재지정을 반대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연합평가 결과 ‘보통’을 받아 재지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재지정 취소의 수순을 밟는 것은 재고해야 하고 수월성교육, 우수학생을 기르는 교육정책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광주에서는 현재의 자사고는 재지정되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일반고 전환시 현재 재학생과 학부모의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야 하고 연간 30-40억원의 재정부담, 대규모 전학사태, 우수인재 타 시·도 유출문제 그리고 행정소송의 부담도 생각해야한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 교육제도, 학교가 바뀌는 우리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교육은 국가와 청소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