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교육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청 통폐합을 추진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반대를 못하고,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과연 전남 교육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 통폐합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관할지역 인구수 5만명 미만이면서 고등학생을 제외한 학생수 5천명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전남도는 8개청(구례, 신안, 곡성, 함평, 진도, 강진, 장흥, 장성)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 전남교육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러한 교과부 통폐합 추진이 지방분권시대에 지방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완화만을 주장하며 지역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역청 명칭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는 것이서 지역교육청 통폐합은 반드시 지방공무원, 학부모, 시군 자치단체 등 지역민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 지역청 교육청 통폐합이 이뤄 진다면 첫째,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이고, 지역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법'제121조에서 위임받아 제정된것이므로, 지역청 통폐합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얻은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 일선 시도교육감에거 보낸 것은 권위주의 정부때나 통하던 일방적인 지시인 것인데도, 교육감은 이렇다할 비판없이 교과부 지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통폐합된 시군간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예를 들어 곡성교육청과 구례교육청이 통폐합 된다면 청사를 어디에다 설치 할 것인가에서부터 폐지된 지역청의 기초단체장들은 자기 지역민도 아닌데 과연 교육쪽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갈등도 생길 것이다.
셋째,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 통폐합은 예산 절감이 목적이므로, 통폐합된 지역은 더욱더 교육투자가 어려워져 타지역에 비해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남을 떠날 것이다. 이는 곧 교육과 복지는 돈있는 사람 위주로 투자될 것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복지정책과 상통한다 하겠다.
넷째, 지역청 통폐합은 구조조정으로 연결돼 공무원 퇴출과 연동될 것이다. 특히 지역청 통폐합은 예산 절감이 목적이므로, 당연히 통폐합된 지역청은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이고 이는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연결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청 통폐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노정됐는데도, 통폐합 기준 완화로 2∼3개 청을 추진하려는 교육감은 왜, 누굴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이 지금 할일은 맹목적인 교과부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본청→ 지역청 → 초중학교로 이어지는 기본틀부터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청 통폐합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인 군수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지역청 통폐합을 막아내지 못하면 교육감은 물론 주민들까지 두고두고 힘들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