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학교에 오가는 등하굣길이나, 학원에 오가는 길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내 아이가 당하는 일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얼마 전에 발생한 ‘조두순사건’은 나영이에게 항문과 소장, 대장, 성기가 파열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인권 보호와 심신미약이라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 하고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른들의 무지막지한 아동 성추행, 성폭행은 그 사례를 들출 수조차 없을 만큼 다양하고 악랄해지기까지 한다. 필자가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보아 온 것은 이른 아침에 학교에 들어 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성추행,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어린이들이 집에 돌아 간 초저녁에 학교의 으슥한 곳에서 성추행,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늦은 밤 시간에 동네에서 청소년들끼리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하교 후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는 본처와 헤어지고 두 번째 처를 얻어 함께 사는 아버지가 본처의 딸 두 명을 번갈아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피해 어린이들의 심리적·육체적 상처였다. 피해 어린이들은 성장할수록 수치심, 자괴감, 자멸감, 절망감에 견디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그 인생은 망쳐져 버린 것이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피해 학생들은 죽는 날까지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더 큰 정신적 병마와 시달리며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한 인간의 인생을 깡그리 망가뜨리는 어린이 성폭행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나영이 사건’ 후 정부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으나, 하루속히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성추행,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례별로 철저히 시켜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나 혼자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성폭행 예방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쿨폴리스’나 ‘배움터지킴이’ 등의 활용도 좋지만, 부모들의 관심만큼은 못하다고 생각하여 필자가 서부교육을 책임지고 있을 때 학부모들로 조직된 ‘내자녀 지킴이’라는 시책을 펼쳤다.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아침과 오후에 학교 주변이나 동네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서구에 있는 유덕중학교 학부모들은 지금도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 정당에서 ‘아동성범죄 근절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 법안의 3대 법안 내용은 첫째 아동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둘째 아동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자는 경찰에 거주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거주지 의무신고 제도’를 추진한다.
셋째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행위를 이유로 한 감형불가, 집행유예 불가, 가석방 불가를 규정하는 ‘아동성범죄자 3불 제도’ 등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법안중에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보다는 초범자에게도 무기징역을 부가해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피해 학생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성폭행범은 햇볕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성추행 범죄자에게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벌을 부가하는 것보다 그 씨를 잘라버리는 차원에서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야 성폭행으로 발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린 아이에게 성적 상처를 주어 그늘진 인생을 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어린이 성폭행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부모들이 어깨를 걷고 나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