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위, 대구 2위, 서울 3위.
세계 1, 2, 3위를 우리나라의 부산, 대구, 서울이 차지하여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10년 기준 대비 2015년의 추계인구를 비교한 결과 세계 127개 주요도시 중 부산, 대구, 서울이 인구 감소율 1, 2, 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도시의 인구 감소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라고 합니다.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도 인구 증가율에서 인도에 뒤지자 한 자녀만 낳도록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렇듯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2명으로 나타나 세계 186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심각한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이렇다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고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이런 심각한 저출산의 결과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엄청난 사회보장재정의 부담을 불러와 국가적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우리의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만 5세 아이를 사교육 시장에서 공교육 체제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유아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녀 출산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오후의 보육 부담 문제, 5세와 6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해의 교실 및 교사 문제, 사교육 실시 연령이 한 살씩 낮아지면서 여전히 부모의 부담이 되는 문제, 5세아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이로 인한 초등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수준 조절 문제 등이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시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는 것이, 현재 한 명 또는 한 명도 낳지 않으려는 풍토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풍토 하에서는 두 명을 낳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넘어서 세 명 째부터 혜택을 준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몇 가지 혜택 좀 보자고 양육, 보육, 교육 등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세 자녀를 낳을 부모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명이라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수립한 다자녀 부모의 정년 연장 방안은 굉장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 세 번째 자녀부터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모의 취업 보장과 보육비, 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 출산 장려책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경쟁력 확보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교실에서도 인구 문제에 대한 교육이 심도 있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