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은 아마도 검사나 판사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사와 구속 및 판결이라는 사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어떤 사람의 자제 누구의 제 몇 회 사법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전국 방방곡곡의 주요 길목과 마을 어귀에 지금도 여전히 내걸리고 있습니다.
검사(檢事)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국가사법기관(단독제 관청)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함으로써 법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법의 수호자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는 각자 독립된 국가기관이지만 개별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즉, 위로는 검찰총장의 지휘아래 상사의 명령에 따르면서 전원이 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검사는 독립된 기관이기도 하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조직 내에서의 독립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에 의해 수사가 흔들릴 개연성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 기관인 검사가 검은 커넥션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법에 대한 신뢰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던 바람직스럽지 못한 과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금번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지역 건설업자에게서 향응 및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리 연루 실명 거론자만도 57명에 달해 검찰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번진 이번 사건은 과거의 법조비리 사건처럼 사건 수임이나 청탁이 개입된 뇌물 사건은 아니지만 검사와 건설업자가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우리 모두를 경악스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일부 교육계 비리에 대해 교장 모두를 부패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여 전체 교장의 재산 등록까지 추진한다던 말이 있었습니다. 법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세우는 초석이요 법조인은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명예와 신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플래카드를 내걸며 국민 모두가 부러워마지 않은 검찰에 대해 이 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 그들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해 가는지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교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꼭 배워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