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도입돼 시행되고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육의원제도 일몰제,교육감출마시 교육경력삭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리’로 촉발된 교육계의 부패원인을 지나치게 비대해진 교육감권한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후보님의 교육자치 수호에 대한 각오와 정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참 뜻을 살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직선제를 교육주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주춧돌로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줄여야지 교육비리 근절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거나 다시 간선제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이 교육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학교 관리자나 사학 재단의 이해를 부합시켜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감 권한 축소 보다는 권한을 학부모와 시민 그리고 일선 단위학교에 분산시키고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시스템 확립이 필수적 입니다. 주민자치와 직선제가 시작된 마당에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최근 교육계를 비리집단으로 몰아세우며 검찰·경찰 ·감사원 ·교과부 등 사정기관과 감사원을 총 동원해 일선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소견과 함께 MB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계에 비리가 끊이지 않은데 대해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계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 정부의 교육실정을 감추려는 듯한 지금의 흐름은 우려할 만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초빙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감권한 축소 등의 방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으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무평정과 학교자율화 정책 등 MB식 교육정책이 교육계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큰 것에 비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교원인사제도와 학원자율화 조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상생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약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방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입니다. 물론 교육감한사람의 힘만으로 산적한 과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무상급식만 해도 광주시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인 소요예산 마련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육청과 광주광역시간의 1대1 대응 투자방안이라든가, 기초지자체 5개구청의 무료급식방안 조례제정 유도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교육재정은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정치권, 기업계 등 범사회적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명품 광주교육을 실현해나갈 생각입니다.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학교 폭력의 공포에서 해방돼 인성이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일이나 시대 변화에 맞게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도 지자체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앞서 질문드렸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부터 정당과 교육감후보간의 연대설이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서상 민주당 후보와 연대는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자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과 교육감후보자간의 연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과 정당의 정책연대가 선거 국면에서 당리당략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경계해야합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래 광주교육의 올바른 실현이라는 목적아래 폭넓게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는 것 까지 배제하려는데 대해선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당리당략적 교육행정은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합리적인 토의와 협력마저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시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이른바 로또교육감설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가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로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추천이 배제돼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기호나 추첨순서에 의해 교육감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이른바 '로또식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선관위는 물론 언론기관도 적극 나서 ‘교육감선거후보자는 정당과 관계가 없고 기호 역시 특정정당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홍보를 강화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미리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의 원년을 여는 중요한 선거가 요행을 바라는 저급 선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크기나 후보자 성명배치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 교원단체와의 행복한 동행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사용자와 노조간 어떤 상생여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근로삼권, 특히 단결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하는 한 근로자의 생존과 사회경제적 지위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다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위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교원의 노동삼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한한다면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 법률들은 무조건적으로 전면 금지를 하고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육에서의 불신과 대립은 교육개혁 변화 자체의 시도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책임과 진정한 교육적 연대의 힘을 발휘하는 차원에서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교원단체들도 시대변화와 다른 교육주체들의 올바른 비판은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공약만은 상대후보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공약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공약과 주요공약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은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 철학이나 개인적인 경험의 폭이 달라 관심분야나 추진전략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과 구상을 바탕으로 정책자문단의 토론을 거친 끝에 공약에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기본목표로 교육 현장의 5대분야에 대한 비젼을 담았습니다.
첫째로 학력입니다. 우리 아이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둘째로 인성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학생으로 키우겠습니다.셋째로 복지입니다.교육 복지를 확대해 차별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로 행정입니다. 비리는 없돼 소신은 뚜렷한 혁신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다섯째로 환경입니다. 전국 제일의 최첨단 학교로 가꾸겠습니다. 이 같은 큰 틀을 뒷받침 할 구체적 공약도 예산대책 까지 포함해 수 십가지 준비했고 앞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더욱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는 교육자치원년을 맞아 변화와 개혁의 적임자를 시민직선으로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40여년 동안 정치권 등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육계를 지키는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준비도 많이했고 CEO교육전문가로서 검증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지켜주고 키워주신 시민여러분께 저의 경험과 식견을 돌려드리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백술이 불여일성(百術而 不如一誠)이란 자세로 교육을 살려 희망이 싹틀 수 있도록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시민과 교육가족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