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도입돼 시행되고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교육감출마시 교육경력삭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리’로 촉발된 교육계의 부패원인을 지나치게 비대해진 교육감권한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후보님의 교육자치 수호에 대한 각오와 정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면서 교육 당사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자주적인 참여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주성이나 전문성을 무시하고 중립성이 무너진다면 정치에 예속되어 한국교육의 미래가 암담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또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없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교육계의 비리라고 해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 전원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의 비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리가 있으면 일벌백계로 퇴출 시켜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최근 교육계를 비리집단으로 몰아세우며 검찰·경찰 ·감사원 ·교과부 등 사정기관과 감사원을 총 동원해 일선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소견과 함께 MB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비행부조리는 철저히 파헤쳐서 퇴출시켜야 하며, MB의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인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지나친 현실위주의 정책이라 보여지고 있으니, 산업과 정보화시대의 융합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페러다임(Paradigm)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상생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약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방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무상급식보호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초중고에 확대실시 할 것입니다.
▶앞서 질문드렸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부터 정당과 교육감후보간의 연대설이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서상 민주당 후보와 연대는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자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과 교육감후보자간의 연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간의 연대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곧 교육이 정치속에 예속되기 쉬우므로 한국교육의 미래상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시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이른바 로또교육감설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번의 행운은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그 위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 현시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하고 고민 중입니다.
▶교원단체와의 행복한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조간 어떤 상생여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교원단체에는 잘 아시다 싶히 한교조와 전교조가 있어,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들의 이익단체이자 압력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바, 이것은 교원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육법에 구현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와 노조간의 상생요건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교육은 초중고의 교육단계를 이수하고, 민주적 시민의 기초적 소양을 닦아 대학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의 기초교육과 일반교육을 통합해서 보통교육이라 하고, 고등교육은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총칭하는 말로 정치(精緻)한 이론과 고도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총칭하는 말로 통용된다고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공약만은 상대후보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공약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공약과 주요공약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하이컨셉 시대에 맞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학생 맞춤형 테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아실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방과 후에 특별지도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적인 내용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하이컨셉의 시대에 적응할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길러야 합니다. 또한 감성이 풍부하고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있는 통합적인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특히 공교육을 지키고 평등교육과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해서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