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일 광주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인이 올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열고 611억원 규모의 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모 학교 특별학급 사업비 9천5백만원을 삭감한 610억5천만원으로 의결, 사실상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장휘국 당선인은 마지막 임시회 ‘추경결의 원안반대’ 발언을 통해 “3개 자사고에 규정에도 없는 막대한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을 크게 위배하는 그릇된 절차”라면서 “특정 학교에 우수학생과 재원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3개 자사고 시설사업비 지원은) 광주교육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편법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장 당선인의 주장이 계속되자 전원범 의장은 표대결을 시사했고 장 당선인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민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소신발언겸 당선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교육감은 9일 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보충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편성은 그동안 미뤄졌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계상, 현 교육감의 임기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부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일선 학교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소요액을 자세히 검토, 필요 사업비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현·후임 교육감 간 견해차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은 재정능력을 고려, 공립고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휘국 당선자의 요구대로 추경을 보류하고 예비비로 과다하게 남기는 문제는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은 또 "후임 교육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 안 교육감의 뜻에 따라 취임준비위 사무실 마련, 조직개편, 정원조정, 예산편성 사전 설명과 당선자 요구 사항 반영 등 성의를 다했다"며 "이는 현행법에 예우 근거와 규정이 없음에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교육감은 보충 설명 형식을 빌어 교육위원회 단상에 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안 교육감의 의중과 시교육청 내부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교조 출신과 진보성향의 교육의원이 포함된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둔 상황이어서 예산안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정희곤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전교조 출신의 김선호 교육의원과 진보성향의 시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안-장'간의 갈등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광주ㆍ전남진보연대 등 7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도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심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제2차 추경예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안 교육감의 사과와 시교육위원회에서 선심성 특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