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주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서울교대 교수에게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2월부터 4월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하면서 나머지 5억 원은 올해 말에 주기로 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하기로 당초에 약속했던 7억 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5억 원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나머지 5억 원은 올해 말에 주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올 2월 22일에 5천만 원, 3월 8일과 15일에 각각 4천만 원과 2천 8백만 원, 4월 8일에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 당시 선거비 보전 등 후보 단일화 합의 조건이 담긴 A4 용지 5장 분량의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일 경우 너무 충격적이다. 작년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후보의 유세는 “부패비리 꽉 잡는 진보 단일 후보 곽노현”이라는 소개말로 시작했다. 선거 하루 전날에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 부패와 싸워 본 사람은 나 말고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시교육위원회 첫 보고에서 “교육감이 선봉에 서서 비리를 척결하고 반부패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도 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올 7월에는 “반부패를 위해선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자랑까지 했다. 부패의 곰팡이에 햇볕을 비추겠다며 ‘반부패 혁신 전문가’로 자처한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억대의 돈을 준 것이다.
입만 열면 비리척결을 외치던 교육감이 당선을 위해 다른 후보를 매수했으니 위선을 넘어 시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처럼 무산돼 국민적 충격이 너무 크다.”고 했을 정도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교육계 비리 척결과 학생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던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니 충격이다.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곽 교육감은 청렴 이미지를 내세우며 틈만 나면 교육계 비리를 뽑겠다고 하지 않았나. 일부 학교장의 비리를 내세워 마치 전체 학교장이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말하며 흥분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거 운동 때부터 외국어고 폐지 등 수월성 교육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경기도 모 외고에 보냈다고 한다. 교육계 인사들의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생각도 다르다. 무상급식 문제는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주민 투표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교수학습 분야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을 밥 먹는데다 집중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체벌 전면 금지도 간접체벌까지 금지해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교권 추락을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체벌은 어떤 이유로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을 해도 체벌을 할 수 없다는 신념을 심어 주어 ‘나 때리시오’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올 3월부터 초등학교에 수시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고교에서는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론과 실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평가다. 평가를 자주 한다든가 수행평가를 심화하면 평가 쪽으로 추가 기운다. 큰 틀만 제시하고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학생인권조례 속에는 체벌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허용하는 등 인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옥죄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도 극단적이다. 그런다고 교과부의 평가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니다. 교과부는 교육의 본질보다는 통제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교육감은 ‘점수로 한줄 세우기’라고 반대한다. 지난해 학생들에게 시험거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교원단체에서는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고, 정치권은 세 불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교육감을 임명하자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로운 것 같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서울교육의 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