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을 주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1990년까지 계속됐던 임명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시ㆍ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용해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가 선출된 교육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교육비리의 몸통은 바로 교육감 돈 선거이며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교육감을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비리가 뽑힐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도 시ㆍ도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돈을 들여야만 하는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추천도 받지 않고 정치 중립적인 교육감 선거가 도지사 선거의 판박이로 전락해 고비용 선거, 조직선거, 줄 세우기 선거로 흐르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로서의 교육적 식견과 인품보다는 지연, 학연, 인연, 소속 교직단체라는 특정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좌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장,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의 인사를 능력과는 상관없이 계파 일색으로 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는 차기 선거를 의식하여 끊임없이 반복되어 교육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후보자간의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결선투표를 제도화하고 있어 1차 투표결과에 따라 후보자간 담합의 개연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밀약각서 파문처럼 추잡스러운 뒷거래가 이루어져 교육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많다.
지난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것도 성향이 다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곽 교육감이 타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시도 때도 없이 싸우면 결국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라는 문제 투성인 현행 교육감선거를 팔짱만 끼고 볼 일이 아니다.
곽 교육감 사태는 교육감 직선제가 안고 있는 폐해라며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취지는 지방교육 수장(首長)을 주민이 직접 뽑아 교육자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도입이래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취지가 빛이 바랬다. 무엇보다 엄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라고 하기 민망할 만큼 혼탁 양상이 극심하다.
후보자 간 교육정책 대결은 뒷전이고, 상대편 헐뜯기와 고발이 난무했다. 유권자의 무관심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16개 시ㆍ도에서 동시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자들이 교육 공약보다는 투표용지 순번 알리기에 목을 매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주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 교육비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선거자금을 받거나 부하직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일이나, 이번 사태도 결국 이런 잘못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는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는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교육은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에선 대중의 뜻이 중요하지만 교육에선 그에 못지 않게 전문성이 중요하다. 대중의 뜻에만 휘둘릴 경우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더 이상 고집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감을 뽑는 대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교육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논란, 교육정책 혼란 등으로 도입 당시부터 비판이 많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임명제를 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고 있다. 교육이란 국가관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 학교 급식문제도 나라의 형편에 의해 점진적으로 타협하면서 전체적으로 풀어 가야지 서울만 투표하여 벼랑으로 몰고 간 것은 잘못이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