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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교육청 '예산집행 관행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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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교육청 '예산집행 관행 개선 절실'
  • /무안=김두헌 기자
  • 승인 2012.03.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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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교수학습자료비,교단선진화비, 지역교육특별지원금 감사요구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장주섭)는 8일 도내 시군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자료확충사업비’와 ‘교단선진화비’, ‘지역교육특별지원금’등의 예산집행과 관련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교육현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핑계로 잘못된 교육예산 집행 관행이 계속돼 심지어 예산 낭비와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해 정작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에 필요치 않는 물품이 구입·배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강제 하달식으로 구입·배부된 교수·학습자료들은 학교현장에서 효용성이 없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시군 교육지원청은 조달청에 조달해 물품을 구입해 배부했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참여 업체의 제한으로 인해 일선 현장 교사들의 불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예산 집행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산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집행되고 있는 2012학년도 '교수·학습자료확충사업비’와 ‘교단선진화비’,‘지역교육특별지원금’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예산을 학교에서 직접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예산으로 편성 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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