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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범 광주 1,447명·전남 2,274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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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범 광주 1,447명·전남 2,274명에 달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7.09.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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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정 의원… 지난 5년간 감소 추세 '전남이 광주보다 2배 가까이 많아'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적발된 학교폭력사범은 광주는 1447명, 전남은 227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학교폭력사범은 6만3429명으로 이 중 649명이 구속됐으며 5838명이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전국 평균으로는 지난 5년간 매년 1만4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교폭력사범으로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1만7385명에서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 2016년 1만2805명, 2017년 7월 7476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1만명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학교폭력 절감대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ㆍ전남의 경우에도 여전히 매년 수백명의 폭력사범이 적발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3년 465명에서 2014년 198명으로 급감했다가 2015년 35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가 이후 2016년 243명, 2017년 7월 184명으로 줄어들었다. 전남은 2013년 699명, 2014년 387명, 2015년 463명, 2016년 469명, 2017년 7월 25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5년 평균 적발된 숫자는 454.8명으로 광주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재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이며, 최근 그 폭력성과 잔혹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죄에 알맞은 엄중한 처벌은 물론, 가정과 사회 전반적인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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