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의 미지급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연내 해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불가 지침을 내려 학교 현장에서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지역 시도교육청 3개 노동조합(광주교육노조·전남교육노조·전북교육지방노조, 이하 호남교노련)이 지난 12월 10일,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남교육노조(위원장 장용열)에 따르면 “최근 업무과중으로 기인한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잇따른 안타까운 자살과 학교운영지원비 수당(관리수당, 직책수당)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인해 6만 3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고,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해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교육부가 공문에서 밝힌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직무여건을 고려한 처우개선 방안 검토 계획’의 구체적 내용확인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미지급관 관련 장관의 연내 해결 약속이행 ▲충남, 전북,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육행정직 잇따른 자살로 인해 대변되고 있는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교육현안에 대한 상호 발전적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장용열 위원장은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사 및 비정규직도 다 받은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을 지방공무원만 받지 않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면서 “평등과 홍익을 실현하는 학교에서 차별은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3개 노동조합은 한 목소리로 "전국 시도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원과 비정규직에게만 수당지급을 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