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에 전국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는 결국 '누가 사교육을 많이 받았나'하는 평가에 불과했습니다. 국어나 사회 과목은 시도나 도농간 점수가 별 차이 없었지만 주로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영어나 수학은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고진형 광주 전남교육연대 상임대표(목포공고 교사, 사진)는 지난 25일, 목포공고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일제고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국가 책임을 학교현장이나 시도교육청, 교사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나아가 개인별, 학교별, 교과별 성적공개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에 따르면 이번 성적공개는 교육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기회가 됐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폭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시험을 난이도 조정에도 실패하고 변별력도 부족했으며 성적공개 또한 추수지도를 위한 자료가 아닌 학생들과 학교를 서열화하기 위한 평가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고 대표는 "(이번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는) 우리사회 학부모들의 가족이기주의와 대한민국 사회에 전반에 걸쳐 팽배한 황금만능, 천민자본주의가 결합해 만든 한편의 코미디극이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교육재정 확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없이 일률적인 평가만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고 승자독식 사회를 구조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 대표는 특히 최근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 · 전남 네트워크'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어느 농촌 어머니가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놀랐답니다. 성적이 안좋아 벌금이 나온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10%가깝게 폭등한 등록금을 보고 대학교에서는 공부못하면 벌금을 낸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고 대표는 "(이렇게 폭등한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학업에 전념하기는 커녕 연 이율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통해했다. 고 대표는 이처럼 대학등록금이 폭등하는 원인으로 사립대학과 재단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꼽았다.
"이 지역 사립대학들의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77.5%보다 높은 90%에 달합니다. 대학측에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 대표는 "광주 전남 5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 전남 네트워크'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거대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등록금 폭등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등록금 반값 정책 시행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정책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