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형인 광역지자체와 연계 기초지자체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선정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 광양, 강진, 영암, 무안, 신안 등 전남 7개 시·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해남은 예비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힘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부 핵심정책이다.
장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했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원받는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