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저출생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설치 시급
올해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졸업하는 2030년이 되면 지역 초등학생 수가 현재 8만명대에서 4만명대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1일,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2017년도에 태어나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응한 인원이 1만 587명으로 이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현재의 반토막 수준이 예상된다” 면서 “광주광역시청ㆍ광주교육청이 연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지역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8년 9,105명 △2019년 8,364명 △2020년 7,318명 △2021년 7,956명 △2022년 7,447명이고 2023년 11월 현재 5,728명으로 통계청은 집계했다.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이면 초등학생 수 4만명대 진입이 예상된다.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83,917명, 학교 수는 155개, 학급수는 3,852개로 지금의 저출생 추이가 지속된다면 6년 뒤부터는 산술적으로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미정 의원은 “산부인과, 보육시설 붕괴부터 시작되는 저출생의 여파는 교육ㆍ국방에 이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곧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 등을 설치 할 수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면서 “광주광역시청·광주교육청이 강력한 정책조정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통합적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30일 ‘아이키움 ALL IN 광주 7400+’를 발표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전국사업 위주다”며 “저출생 추이를 완화하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교육청의 상시적 협력 연대를 통해 저출생 정책과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