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건설·건축업계 대표 위촉 감시·견제 목적 상실 여지 커
광주시교육청 산하 103개 위원회 가운데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깜깜이 위원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회는 '본청(고교)과 교육지원청 2곳(초·중)'에 별도로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 선정방식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공정성 확보해 구매 과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지만 그동안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 이권개입 논란이 생긴다는 점. 본청의 경우 전직공무원, 현직공무원, 외부인사, 전문가 등으로 위원이 구성된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전·현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직공무원 얼굴 마담을 앞세워 관급자재를 수주하고 리베이트를 챙겨 받는 보따리 장사와 같은 부패행위가 여전하다"면서 "그러나 본청만 전직공무원을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건설·건축업계 대표들을 위촉했는데 관련 업계의 이권이 개입되는 등 감시·견제 목적이 상실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은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현직 공무원 5명과 전직 2명 등 7명을 해당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기준을 어기고 특정 업체에 편중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 제정을 통해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물품 선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잡음 발생소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면서 "특히 시설분야를 비롯한 교육청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