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3개월 지났지만 사용 실태조사 미실시, 사용률 개선 시정 촉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의원은 5월 22일 실시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지락 의원은 학생교육수당 운영에 대해 ▲농촌 사용처 부족 ▲무분별한 사용 업체 선정 ▲부실한 누리집 운영실태 ▲사용현황 분석 미실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사업 목적이 지역소멸 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농촌에서 접근성이 높은 하나로마트에서 교육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 업체에 스크린골프연습장, 낚시용품점, 모텔, 무인텔이 포함되는 등 교육목적과 부합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누리집에 학생교육수당을 안내하는 게시물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신속한 정비를 통해 학생교육수당에 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누리집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지급된 금액이 86억 여원에 달하지만 5월 8일 기준 사용된 금액은 약 27억 원으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사용실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률 제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동감한다”면서, “학생교육수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남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학생수당은 올 3월부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들에게 1인당 월 10만원, 그 외 6개 시군지역 초등학생들에게는 5만원을 바우처카드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