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논평을 내고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투명 인간"이라면서 "정당 가입은 커녕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고1(16세)은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고3(18세)은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한데, 정작 교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럴싸한 명제에 묻혀 정치에서 항상 주변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자유가 없는 교사가 정치적 자유가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이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4월 10일 이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두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