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 등 개정 요구 등 10건 심의・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하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을 결정하는 주관교육청으로 충남교육청을 선정해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