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이배용 위원장, 국교위 폐지론 막기 위해 소명의식 갖고 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된 11일, 국가교육위원회의 현 모습에 대해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작년 9월 27일에 발족한 국교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부 위원 구성의 편향성의 문제가 불거지며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교위는 발족 이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 20만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했을 때 어떠한 공식 표명도 없었다. 단지, 사망 한 달 후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심의, 의결한 것이 전부다.
작년 12월에 고시된 2022개정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국교위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은 11개 쟁점 중 5개에 불과하다.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교위가 중요한 교육과정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역시 국교위의 위상에 오점을 남겼다.
2028대입제도개편안과 관련한 국교위 논의에서도 그 역할을 찾을 수 없었다. 국교위 제8차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배용 위원장 간에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를 국교위가 주도적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국교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6차례 회의를 하고도 뾰족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교위 제8차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국교위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 ‘전문위와 특별위의 조직 및 구성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라고 기록됐다.
다특히, 국교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해 위원장 성향에 따라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좌우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강득구 의원의 “위원장의 위촉으로 선임되는 위원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질의에 이배용 위원장은 “잘 위촉하고 있다”는 막연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강득구 의원 “교육전문가들은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국교위가 방통위보다 더 정파적 입장을 못 벗어나고 있다다”며 “국교위 폐지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소명의식, 역사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법이 정한 설립 취지에 맞춰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