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無, 중앙정부가 사업 중단 종용할 사안 아냐
민형배 국회의원(사진, 광주 광산구을)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국가보훈부의 이념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은 중단할 수도 없고 , 중단해서도 안되며, 이미 6년 전에 조성하기로 계획되었다”며 “특히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한중우호 외교전략 때문에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서울 올림픽 평화대회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 부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때는 문체부가 주관해 한중수교 1주년 기념 ‘정율성 음악회’ 를 개최했다. 또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율성 음악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민 의원은 “2008년 전 국정원장이 행안부 장관 당시 정율성 관련 사업에 특별교부세까지 교부했다”며 “중앙부처에 발맞춰 지자체가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광주시가 잘못된 사업이나 한 것마냥 몰아가는 것은 국론분열 책동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 시정명령과 함께 법적 조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업을 중단토록 종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190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감사하기 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율성 사업은 지방자치 사무로 헌법정신 위배와 같은 포괄적 주장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때아닌 이념논쟁이 발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 없는 역사의식을 지목했다.
민 의원은 “지난 8 월 25 일 국민통합위원회 1 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 통합에 관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으며,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원칙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