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운영 개편 대응 실천계획 수립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6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와 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 및 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미래교육 준비 위한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전면 무상교육 실현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대응 위한 예산 확보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등을 위해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구성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철, 충남교육감)는 지난 10월 1일 개최한 1차 회의를 통해 향후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는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 미래교육 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정부 재정당국이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교육세 일부의 고등·평생교육 지원'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