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랑 7.4%(200원) 인상 “2학기 학교급식 빨간 불” 1학기 때보다 타 시·도와 격차 벌어져
급식 예산 증액 딸랑 14억, 특정 사립학교법인 시설예산 31억원 뭉텅이 예산 빈축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비 7,4% 인상 내용이 포함된 6,25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학교 영양(교)사들이 2학기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22일과 23일 이틀 간에 걸쳐 학교급식비 인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초중고 특수학교 319개 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설문 조사에는 245개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응답했다.
1학기 때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1.6% '학교에서 예산을 이미 초과 사용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18.4% 응답자도 '식재료를 조정해 단가에 맞추는 식으로 견뎌냈다'고 답했다. 넉넉했다고 답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교육청이 제출한 7.4% 인상안에 대해서도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은 걱정이 많았다.
‘예산이 부족해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0.4%나 되고 나머지 45.3%의 학교도 심히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 둘을 합치면 85.7%다. '견뎌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한 학교는 35개교뿐이다. 인상 요구 폭도 교육청 추경안의 7.4% 인상안과 크게 차이난다. '인상이 필요없다'고 답한 사람은 2명, 나머지 243명은 모두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10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73명이다. 어림셈으로 하더라도 20% 이상 인상해야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급식보다 훨씬 후순위로 고려해 볼 것을 선순위에 배치해 증액하고 학교급식을 신경쓰지 않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학교급식비 7.4% 인상에 드는 예산이 14억원인데, 이 액수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특정 학교법인에 배정된 예산의 반도 안되는 액수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A교장의 B학교법인에 학교 시설 예산으로 31억 원이나 배정된 것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6,25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립학교시설관련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사노조는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 제출안 심의과정에서 학교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주기 바란다"면서 "7.4% 인상안이 수정 없이 의결되면 타 시도와 격차는 더 벌어지고 2학기 학교급식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