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교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온 원로교사 우대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에게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원로교사제가 교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관례를 없애기 위해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12월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원로교사 우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이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원로교사제 대신 퇴직준비연수제를 제안했다. 원로교사란 정년 전에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임기 8년이 끝나거나 징계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를 말한다.

교장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돌아가 근무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이들에게 과도한 우대조치가 제공돼 논란이 됐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이들 교장 경력 평교사에게 ▲수업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 ▲교내 행사 등에서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면서 1억 연봉을 받고, 교장실 규모의 별실을 제공받아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교장 출신 평교사에게 과도한 특권을 제공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는 ‘윤영덕 안’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유초중고 원로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1일 기준 유초중고에 근무중인 원로교사는 모두 84명(초중고 77명, 유치원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두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