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업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모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거나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정 권고를 받은 서울의 모중학교는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한 학급 회장, 부회장 선출규정을 두어 왔으며 이 학교 김모 교사가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