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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탑 다운 예산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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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탑 다운 예산제도 도입한다"
  • 탁영기 기자
  • 승인 2007.07.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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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목표중심 우선순위 재원배분…정챍우선순위 사정해 재정건전성 확보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현행 단년도 품목별 투입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체계를 근간으로 부서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총액배분 예산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영 4대 혁신과제의 하나로 과거에 시행되어 온 bottom-up과 개별사업 검토중심의 예산편성과는 달리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서별 지출한도를 제시해 정책과 사업우선순위에 입각해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점기준예산(zero-base budget)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모든 예산항목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를 회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사업담당자와 부서의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탑다운(Top-down) 재원배분 기본원칙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간 연계를 통해 현재 기능중심으로 재편중인 과학교육원 활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이설을 완료하고, 기설학교 중 미완성된 강당에 대해서도 설립연도를 고려하는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배분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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