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학술대회

전남대학교에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국가법학회(회장 민병로 전남대 교수)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4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광주은행홀에서 학술대회를 가진다. 

이날 대회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법적 대응(송원대 김남욱 교수)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도 실태 검토(청주대 김원중 교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동의대 김종오)가 발표될 예정이다. 

민병로 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분권의 실질화와 안정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안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