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기본소득 실현가능성 거듭 강조"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5일,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비판한 장석웅 예비후보에게는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오히려 학교 통합에 앞장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은 현재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전남교육은 '학생-소멸 위험지역'이자 '학교-소멸 위험지역'이며 소멸위험지역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된다.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2,500억, 기초지자체에는 7,500억이 지원된다. 전남은 현재 광역지자체 배정액 중 2022년 378억 원, 2023년 505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단체는 매년 최대 160억 원까지 차등 배분되는데 평균 8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전남의 16개 군이 평균액만 지원받아도 2022년 1,280억 원 이상, 2023년 1,785억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매년 전남에 1500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9만여 명중 16개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2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전체에게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평균 매년 36억 정도 규모이며,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은 96억원 정도 소요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므로 시기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2024~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 지급 우선순위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장석웅 예비후보에게 "지방소멸기금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지자체가 하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기본소득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려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