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신규임용 900명 감축···속도는 '조절'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학생 숫자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초등 교사 임용 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2023년에는 지금보다 9백여명 가까이 줄고 2021년과 2022년 사이 400여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보고했다.

반면 중등교원 신규채용은 당분간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원 신규채용 예정인원은 3780~3880명, 올해 3916명보다 1백여명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022년엔 3,380~3,580명대로 신규채용 인원이 400여명 줄어들고 이어 2023년 이후엔 3,000명대로 뚝 떨어진다. 올해 대비 900여명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중등 교원 신규채용은 현행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고교생 인원감소가 크기 않기 때문이다. 올해 4,448명을 뽑은 중등 교원 신규채용은 내년에 4,290~4,440명으로 1백여명 안팎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이어 2022년 4,270~4,410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23년 이후에는 4000명 내외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오는 2023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700명 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교대생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가칭, K-교육 선도형)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2021년까지 만들 계획이며,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새 모델은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전망모델을 채택해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립하며 안정적인 교원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 교원수급전망 수립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원양성 측면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해 미래교육체제에서의 학교와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