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전남도지사, 전남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책제안(2)
전남의 인구는 2020년 9월 현재 1,851,124명이다(호남지역의 인구는 5,111,517명, 전북 1,806,441명, 광주광역시 1,453,952명).
전남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섬과 가장 긴 해안선, 그리고 갯벌, 풍요로운 넓은 평야 등으로 늘 먹거리가 풍성한 지역이고 문화와 전통이 깊은 곳이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남은 서울, 경기(특히 성남, 부천 등)등의 수도권과 부산, 마산, 창원 등지로 많은 수가 급속하게 이동했다.
전남은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와 마을과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이미 해체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면 중심으로 한 공동체 기능도 상실되고 있다. 읍 지역으로 인구, 경제, 교육, 주거 등이 빠르게 집중화되고 있다. 전남은 인구, 재정 자립도, 복지 등에서 전국 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은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 쏠림현상으로 인구감소를 설명했지만 이제는 기초자치지역의 출산율 저하 그리고 초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인 인구가 소멸위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전남도를 비롯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나주 혁신도시 유치와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귀농･귀촌 지원, 다양하고 광범한 청년 지원정책 등이다.
전국 귀농·귀어 지역 1위,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 지도자의 배출과 지역 정착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비하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을 붙드는 동시에 수도권으로 유출된 청년이 다시 지역으로 회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적자원이 지역 속에서 살면서, 지역을 변화시켜나가는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지원과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전남의 인구증가 주된 요인은 다문화 이주민
인구유입에 대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이주민이다. 국제결혼(초기에는 통일교 결혼 해외여성)을 통한 이주여성, 농어촌지역과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그리고 해외 유학생 등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농·어촌 지역 청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세대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현재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의 국내출생 청년은 통일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가정으로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필리핀과 일본이 높게 나타났다. 그 후로 농촌 총각들이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과 민간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개발 국가 여성들과 국제결혼이 활성화됐다. 농촌 총각의 결혼 대상으로 초기에는 조선족 중국동포, 필리핀 여성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은 향후 10년 안에 큰 폭으로 청년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배경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생애맞춤형 교육, 직업알선과 직업교육, 그리고 주체적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다문화배경 청년을 단순히 지역사회의 일시적인 필요에 동원되는 잉여노동자로 보거나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상시적 돌봄 대상자로 여기고 시혜적 정책대상으로만 머문다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어렵다. 농·어촌 지역은 다문화 청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주변인으로 만드는 사회 분위기는 큰 사회적 손실이다. 차기 전남도지사,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는 다문화 청년문제를 정책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길 희망한다.
‘다문화 청년’이 아닌 ‘그냥 청년’
전남의 군 단위 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 청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남아있는 청년 중에서 다문화 배경 청년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다.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 학생분포율은 4.93%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강한 연줄, 텃세, 차별과 인권감수성의 부재로 인해 다문화배경 청년은 아직도 삶, 교육, 생활의 영역에서 큰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귀농･귀촌청년을 유인하는 대규모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배경 청년은 이러한 사업을 자신을 위한 사업 또는 기회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제반 사업 중 이들을 위해 특화됐거나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다문화 배경 청년이 농업(어업), 농촌(어촌), 농민(어민)에 대한 애착이 없이 지역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남도 차원에서 이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교육 그리고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이해 교육 대상을 주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제반 기관과 교육프로그램에 다문화 이해 교육 이수 여부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나중에는 당연하고도 당당하게 동네 이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남의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
다문화 청년은 이미 직업인으로 혹은 거주민으로 경제생활이나 지역의 생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다. 이들의 성장과 변화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넓게는 국가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교육 불평등과 교육기회 소외를 최소화는 교육 정의의 관점, 저출산 시대에 유능한 직업인을 기르는 인적자원, 지역과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과 세계시민, 4차 산업혁명 및 복잡한 미래 사회에 대한 원칙과 관점을 갖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안을 하면 우선, 청년 개인의 삶, 가정, 직업, 지역사회 참여 등과 관련해 관련 기관이나 평생 교육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 청년센터, 주민센터, 중간지원조직, 기업,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자치단체 등과 협력 관계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역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배경 청년이 생애 발달 단계마다 필요한 학습(한국어, 이중언어, 문화, 역사 등), 진로와 취업(직업 세계 체험, 정보), 상담,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기(소속감, 공동체, 권리 보호, 참여와 책무, 협동과 연대감 등) 프로그램을 기존 사업과 접목해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담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밖에 없다. 미래의 복잡하고 빠른 변화의 과정을 유연하게 주도하면서 사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독자투고 원고접수 mapak6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