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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광주지부 "사립학교 유령직원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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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광주지부 "사립학교 유령직원 전수조사 촉구"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7.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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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고등학교 행정실 유령직원 문제 감사 철저 
행정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업무 수행 안돼
사립학교 행정직원 TO 배정 원칙과 현황 공개 요구

최근 광주 관내 사립 D고등학교 행정실 유령직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 전교조광주지부가 철저한 감사와 함께 전체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정원 배정원칙과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1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학교 교사들 중 대다수가 얼굴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으며, 출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행정직원에게 10여년 간 급여가 지급됐다는 것은 유령직원을 내세워 교비를 빼돌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행위는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행정처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밟아 부정의 싹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0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내 10개 사립학교 10명의 직원이 학교 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학교 행정실 직원은 학교 행정업무에 전념해야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사립학교들의 홈페이지 행정실직원소개란을 보면 행정실 직원의 업무란에 버젓이 ‘법인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는 "사학법인과 학교가 공공연히 법을 어기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급기야 이런 범법 행위를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공개하는 상황은 사립학교의 도덕적 불감성과 준법정신의 부족, 시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년 광주 관내 사학재단들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예정 기준액의 평균 10~20%밖에 납입하지 않아 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70~80%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와 함께 ▲D고등학교 행정실 유령직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벌 ▲ 행정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업무 수행 직원에 대해 임금 환수, 행정 처벌 ▲사립학교 행정직원 정원배치 원칙과 현황 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배치 원칙 구성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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