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 부적절'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 사진)이 전남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조리실무사 53명을 신규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5억 2천 만원을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 수 감소영향으로 작년대비 2,270억 원이 줄었고 교육청의 인건비는 총예산의 64%를 차지해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 학생수는 2019년 21만 2092명에서 2021년에는 20만 2611명으로 9481명이 줄었고 2024년까지 996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조리실무사는 2019년 2,308명에서 21년 2,390명으로 91명 증가했는데 작년에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학생 150명 당 1명에서 유·초등학생 140명 당 1명, 중·고·특수학교 학생 130명 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평균 170일로 20일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며 “수업일수도 줄고 학생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조리실무사를 충원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조리실무사 평균 근무일수가 290일 정도인데 전남은 320일로 타 시·도보다 30일 정도 많다”며 “실제 조리하는 급식일수가 190일 것을 감안해도 근무일수가 많아 조리실무사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근로 강도가 낮은 학교와 강한 학교의 근무지 변경을 위해 조리실무사들의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리업무는 학생 수와 근무환경에 따라 노동 강도가 차이가 난다”며 “노동강도의 완화를 위해 균형 잡힌 인사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은 낮아지고 학력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