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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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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 즉각 철회하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4.0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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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모든 공직자 재산관리 의무화 추진 방침 중단요구
교총, 학교장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 대상 청렴도 설문조사
전교조, LH 땅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 잠재우는 희생양 삼는 모습 허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달 28과 29일 고위당정협의회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교직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도 금지하고 있고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교사들은 공무원을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LH 땅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식 처방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부동산백지 신탁제 도입 등으로 학생들이 땀 흘리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이 함께하는 2020 대정부교섭단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대정부교섭단은 “부동산 투기는 권력자들의 축재수단으로 이어온 적폐 중의 적폐인 만큼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시행정이 아닌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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