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영미, 이하 전남교사노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온종일 초등학교제’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대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부모와 함께하는 공간이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답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지, 만약 초등학생들이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라면, 부모를 떨어뜨려 놓는 정책을 대놓고 말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고 "부모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앞뒤가 뒤바뀐 정책의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교육은 교육답게, 돌봄은 돌봄답게 각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383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올 9월 3만명 규모로 시작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돌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공백없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교사의 본업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업무 및 교육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들에 치어 정작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신의 신복지 제안의 일환으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추가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전일제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한다. 특위에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우선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 하교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사례다. 경력단절여성이 1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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