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 12월 16일, 전남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이 예결위의 심사대로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된 가운데 정의당이 논평을 내고  조리실무사 채용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결위원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9월 29일 노사합의에 따라 182명의 조리실무사를 채용하는 비용 42억원중 코로나 영향에 따른 등교일수 조정등으로 꼭 필요한 인력 충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의회에서 반대해 10억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에서 삭감하고 남은 예산 20억원으로는 조리실무사 80~90여명밖에 충원을 할 수 없고 때문에 학교급식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는 그만큼 미뤄진다는게 비판의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2021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올해 대비 2,270억 원이나 줄었고 교육청의 인건비가 총예산의 64%를 차지해 이를 제외하고 나면 학교환경개선비,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

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학생들의 평균 등교 일수가 60일이 채 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란 예상하에 조리실무사 인원을 완전히 충원하기에는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신규 채용 인건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사업 등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이혁제 위원장은 ‘시의적절’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 시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 수는 2018년 22만 496명에서 2020년에는 20만 6,759명으로 1만 3,737명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652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9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암담한 것은 앞으로 5년간 1만 2,852명의 학생이 더 줄어 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전남도의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아직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직종에 대한 싸움을 집행부와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든 방과후 강사들에게도 교육청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나는 교원, 나는 일반직, 나는 공무직의 일원이 아니라 전남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심정으로 함께 인내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급식실의 작업 환경은 열악해 400명의 학생들 점심을 준비하는데 3명의 급식 조리사들이 근무하다 보니 아파도 남은 조리사들 걱정에 병원도 못가고 일하다 골병이 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여름 급식조리실은 온도가 55도까지 상승해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화상, 미끄럼,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급식현장 산재 보상이 3,326명에 달하는 등 매년 55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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