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과 안전 담보 안되는 특성화고 취업률 “취업 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과 졸업생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전남교육청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들이 매년 취업률이 반영된 성과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사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요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는 2016년에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의 사망 이후 2018년부터 1년간 현장실습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으로 단축된 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고용의 질과 안전보다는 단순 취업률에만 집중하는 구조적인 문제탓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인천, 울산, 전남, 충북교육청은 직업계고 교장의 성과급에 취업률(충북은 현장실습 참가율)을 반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이들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들이 받은 상여금은 연평균 500만원, 교감은 440만원으로 취업률 반영률은 충북 25%, 울산 20%, 전남 8% 순으로 높았다.
서동용 의원은 “학부모나 학생 자신들의 취업 희망도,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취업률에만 목매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안타까운 현실은 반복될 것"이라며 "성장지표가 반드시 행복지표인 것은 아니듯 애플리케이션이든 모바일 설문 형식이든 간에 현장실습 시작 혹은 취업 전환 후에도 고용의 질과 안전, 업무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평가지표와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