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농산물가격이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다. 채소와 과일값이 너무 올라서 주부들이 시장이나 마트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전체 지수상으로 농축산물 특히 채소가격 상승세가 가장 컸다"라고 설명했다. 농업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제까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 농업이 내외부적 여건 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식량의 78.6%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다. 매년 160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쌀은 국내 자급률이 97.3%(2018년)이지만 밀은 1.2%에 불과하다. 밀은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소비량(2018년 32.2㎏)이 쌀 소비량(61.2㎏)의 절반을 넘는 제2의 주식이지만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과 기후변화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식량 위기에 대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WTO(세계무역기구)는 세계무역량이 더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TC(아시아무역센터)는 각 나라가 식량 재고와 식량안보를 우려해 식량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 나라의 경제는 침체국면에 들었고, 내수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태풍·폭설·폭염·가뭄·냉해 등이 자주 발생하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의 생산기반인 농지는 2000년 189만ha에서 2018년 160만ha로 감소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씩,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씩 줄어들고 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적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다.
또한 종합적인 농지이용 계획과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농업인구는 2000년 230만 명에서 2018년 130만 명으로 줄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율은 44.7%로서 전체인구 고령화율 14.3%의 3배가 넘는다.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 비율은 58.3%로서, 농업을 담당할 후계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반 조성비용부터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야겠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기상이변은 농지침수나 시설붕괴 등의 피해를 주고 있고, 농업 생산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우리 시민도 동참해야겠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장기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하겠다. 또한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는 생산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유통단계를 줄여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는 도매시장 경매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도매시장을 구축해야겠다. 이번 2020년 노벨 평화상에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선정되었다.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 전 식량은 최고의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