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지난 2016년 1월21일자로 직권면직 됐던 전남지역 3명의 교사가 4년8개월 만에 교단에 복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라는 2020년 9월3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에 의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그 후속조치로 전교조의 전임으로 활동하는 교사 전원 학교복귀를 명했고 이 부당함에 대한 저항으로 전임자의 상당수가 현장 복귀를 거부했다. 현장복귀 거부 이유를 들어 전남 3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명의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주요 간부들을 직권면직했다.
전교조는 현재 구속된 원세훈 국정원에 의해 기획되고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실행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 받은 지 7년 만에 ‘그것이 위법처분이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회복했고 해직교사는 학교로 돌아가 다시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을 끌어 내린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은 탄생했다. 소위 촛불정부는 법의 판결 없이 ‘노조 아님을 취소’한다는 행정행위로도 가능한 일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전교조의 고통과 해직교사의 피폐된 일상의 시간을 늦췄다.
이제 5년여 만에 전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조창익 교사는 해남으로, 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인 김현진 교사는 광양으로,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전임으로 활동 중인 정영미 교사는 고흥으로 각각 발령을 받았다. 전남지역의 3명, 전국적으로 33명의 참 교사들의 현장으로의 복귀를 축하드린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은 1700여명의 1989년 해직교사들은?
벌써 31년이 흘렀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결성대회가 연세대학교에서 이뤄졌고 전교조에 가입하고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1483명, 전남에서 178명, 목포에서 47명의 초·중등 교사들을 해임 파면했고 구속된 교사만 47명에 달하는 우리 역사 이래 아니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초유의 만행을 노태우 정권은 저질렀다.
사립민주화 투쟁관련 해직교사를 포함하면 1700여명에 달하는 교사가 아이들과 학교로부터 쫓겨났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경,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 등 총11개 기관이 합동대책반을 만들고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전교조 교사는 곧 빨갱이교사로 규정지었고, 참교육은 공산주의 이념에서 비롯됐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시작으로 조합원교사의 해당학교의 교장은 물론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까지 협박을 가하면서 전교조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런 모진 탄압 속에서도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교사, 국민에게 지지 받는 전교조를 표방하고 그 세월을 이겨냈다.
그 후 5년 만인 1994년에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켰고. 그 후 또 5년여의 시간이 지나 김대중 정부는 교원노조 특별법으로 전교조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합법전교조를 박근혜 정부는 불법으로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2000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유공자’로 인정했다.
20년이 다 되도록 호봉인정을 비롯한 어떠한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하는 인정증서! 단지 종이 한 장뿐이었다. 일반국민 대부분은 물론이고 동료교사들까지 다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억울하다. 전교조 초대 위원장이었던 윤영규 선생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그 당시 40대 교사들은 퇴임이후 고령과 숙환 등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당시 비교적 젊었던 필자를 비롯한 상당수가 학교를 퇴임했고 퇴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시·도 교육감들에게 바란다
먼저, 촛불정부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죽음, 고문, 구속, 해임 파면 등을 당하면서 까지 민주화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해 정상적 삶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관심을 갖는 방안을 모색해주라는 요구다.
법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집행을 미루거나 방치하고 있는 일이 계속되면 안된다.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교육민주화. 사학민주화등과 같은 교육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애쓰다가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소위 진보교육감은 서울을 비롯해 14개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전남을 비롯해 10개 지역에 달한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교사였던 교육감들이 10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살아있는 분들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교육감들은 모색해주기를 바란다.
그 중 예를 들어 제안을 하자면 가칭 ‘전남 참교육 공원’을 폐교를 활용해 조성하고 참교육비 건립, 교사납골당, 전남교육운동 역사박물관등이 들어서서 해마다 돌아가신 참교사들에 대한 기념행사와 학생들에 대한 체험공간이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