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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심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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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심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돼야"
  • 김동환
  • 승인 2020.09.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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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득량남초 교장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승진 제도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선안은 교장선출보직제뿐 아니라 교감도 공모를 도입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공모제도는 선출방식부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공모제 심사방식은 끊임없이 바꾸면서 개선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교장공모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지금의 심사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장공모의 심사는 먼저 학교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의 점수를 줘 배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다시 교육청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마찬가지로 점수를 매겨 학교에서 얻은 점수와 합산을 해서 최종 순위를 정한다. 이런 배점 방식은 심사위원 개인마다 공평한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가령 어느 학교에서 선발한 10명의 심사위원이 있고 A와 B 두 지원자가 있다고 해 보자. 한 심사위원이 A는 100점, B는 90점을 줘서 10점의 차이가 생겼다. 나머지 9명 심사위원은 반대로 A는 99점, B는 100점을 줘 각각 1점씩 총 9점의 차이가 생겼다. 합산하면 10:9로 A 지원자가 1순위가 된다. 심사위원 한 명에 의해 벌어진 점수 차이가 나머지 심사위원 아홉 명이 차이를 준 점수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의견이 나머지 아홉 명의 의견을 뒤엎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적인 선거처럼 1인 1 투표제였다면 오히려 1:9의 차이로 B지원자가 월등히 앞섰을 것이다. 특히 현재 각각의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이 어떻게 배점했는지를 알 수 없다. 결국 심사위원 각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최고와 최저점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사실 이것도 문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본인도 모른 채 자신이 매긴 점수가 사라지는 것이다. 심사위원에 의한 점수 합산 방식은 임용고사같이 지원자가 너무 많을 때 필요한 것이다. 같은 심사위원 그룹이 모든 지원자를 심사할 수 없으니 기준을 정해 다수의 심사위원 그룹이 점수를 준다. 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 전부 교육전문가라는 가정하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장공모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이 함께 있어 모두가 일관된 관점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장공모 선출은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선거처럼 1인 1 투표제와 같이 심사위원 개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럼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심사위원을 선발하느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선출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쉽다. 이와 같은 문제로 발생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교장공모 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점수 합산 방식은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에서 심사위원 몇몇과 결탁하고 싶은 유혹마저 들게 한다.

심사위원 몇몇만 위의 가정과 같이 극단적인 점수를 주면 다수의 의견과 다른 왜곡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는 심사 결과를 일체 비공개로 하는 ‘폐쇄형’이라 본인이 어떤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모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은 결과를 불신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런 불신이 공모제도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불거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장공모 심사를 기존의 ‘폐쇄형’으로 진행하던 면접을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참여형’으로 개혁했다.

우리도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공모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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