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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력 사망 '영광 대안학교 교장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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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력 사망 '영광 대안학교 교장 정직 3개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9.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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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 징계·재발방지 노력"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 견책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 소극적 대처 일부 확인 기관경고 조치 결정
전남 영광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전남 영광군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A군(14)이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뒤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5일 기숙사 운영 부실관리 등을 확인해 학교장 등 관계자를 징계처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25만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A군의 부모는 지난 7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상급기관 등이 아들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해 결국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냈다'며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에 따르면 A군이 지난 6월7일 전남 영광군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 첫 등교한 뒤부터 2주 동안 동급생 4명은 A군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부모와 학교에 알리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다.

A군 측이 학교에 수차례 항의 끝에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장 재량의 긴급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내려졌지만, 가해학생들은 이후 계속 학교에 다녔다.

A군은 지난 6월29일 등교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가해학생 1명이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다. 다음 날인 30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병원을 찾은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이라는 소견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박 차관은 "사고처리 대책본부를 구성해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8월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박 차관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이달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와 안전벨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할 예정이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고,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이달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사례 중심의 수업자료와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학교에 안내할 에정이다.

박 차관은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청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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