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전남‧대구‧강원‧인천 등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천 명 이상 줄여 가배정했다. 반면에 전국적으로 중등 교과 순회교사 정원을 548명 확보해 시도교육청 별로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소인수 교과에 대응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는 과도한 정원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초등교사 정원을 78명 증원하는데 반해 중등교사 정원은 224명 감원하는 ‘2021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을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러한 가배정에 의하면 전남의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중등학교당 1명씩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전남교육희망연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단순히 학생 수 대비로 교원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논리에서 비롯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가 많아 순회, 겸임교사가 배치되어 교육의 질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몰락, 도시학교의 과밀화에 따른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필자는 2008년 교사 정원감축에 항의해 15일 동안 도교육청 앞에서 단식노숙농성투쟁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다행히 교육부의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일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등의 교육 질 저하를 최소화 하는데 함께 했었다.
교육부 교사수급정책의 모순
2018년 8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우리나라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지식이 아닌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융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 교육의 흐름이기도 하다.
학점제는 이미 세계의 많은 교육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의 공교육 시스템 개혁안이다. 학점제란 출석만 하면 성취수준과는 별개로 무조건 졸업을 인정해주던 방식이 아니라, 이수해야 할 과목의 단위 수를 지정하고 과목별 이수조건, 즉 최소 성취기준을 획득해야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기존처럼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소양을 기르기 위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 관심 분야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그에 따른 교사수의 증원은 필수적이다.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교사정원을 늘려 나가도 2022년에 부족할 교사수를 지금 줄였다가 다시 대폭 늘리는 정책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정책 시각
우리사회는 빠르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문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히 선진국에서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국가중 가장 낮은 1.1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 10명중 3명은 결혼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는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졌다. 9년 후부터는 고령으로 사망에 이르는 수가 태어나는 수보다 앞서기 시작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때 한해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신생아가 이제 30만 명도 안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전남의 경우 2020년 4월 현재 15년 전인 2005년 대비 초등학생수 64,281명(50%), 중학생 수는 28,056명(38%), 고등학생 수는18,164명(25%), 전체적으로는 298,101명이었던 학생이 2020년 현재 187,600명으로 110,501명(37%)의 학생이 감소했다. 향후 4년 후인 2024년 까지도 약 7,000여명의 학생이 줄어드리란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교육문제(학생수 급감, 교사 수급의 불균형 등)에 대한 대책도 국가차원에서 강구하고 있지만 그 방향이 교육복지와 미래인력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경제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문제는 더 꼬일 것이다.
출산율 감소→학령기 감소→교육예산 축소로 가는 것은 다시 교육복지축소와 교육 질 저하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촉진함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학령기 감소에 따른 잉여예산 사용에 대한 제안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비례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그 일환으로 교사수를 감축하는 단순한 교육정책은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범위확대,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확대로 다른 G7선진국에 비해 공교육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서울대학교 엄문영 교수는 ‘OECD주요국의 교육재정 투자변화 분석’에서 향후 GDP 대비 유아교육단계 투자, 국민 부담이 가장 큰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모든 단계에서 국민 부담 공교육비 비율을 낮추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잉여예산을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멸해가는 지방과 농·어촌의 교육 존립문제, 도시로의 집중화에 따른 교육과밀화, 도·농간 교육격차, 도시 내 에서의 신·구도심간의 교육격차는 여전히 교육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먼저,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미세먼지, 현대적 교육환경 등)과 새로운 학교 모델에 대한 과감한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대면 교육에 대한 대비와 공장형 학교, 수감실 같은 교실개선을 통해 학습-안전한 생활-건강한 삶이 구성돼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 직접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울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교육지원금을 지원한 직접지원이 그 사례 중 하나다. 그동안 꾸준히 무상교육의 범위가 확대돼 왔다. 이후에도 교육 자료의 무상보급, 유수한 교육콘텐츠의 제공 등은 우리사회를 책임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지속되고 확대돼야 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코로나19이후 삶과 교육의 변화에 맞는 예산이 충분히 구상되고 지원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사 증원과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원정원 목표를 분명히 할 때 만이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