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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지정학교 교장 임용제 '공정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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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지정학교 교장 임용제 '공정성 확보 필요'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7.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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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 공정성 담보 등 대책마련 주문
일선 학교장들 '당황스러운 분위기' 역량중심 평가 공정성 담보 어려워
일방 추진 안돼 '교장협의회 비롯한 현직 교장들과 교육감 소통 필요'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교육청이 오는 9월 추진 예정인 '교육감 지정학교 교장 임용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발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혁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 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에서 “학교변화를 주도해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 예정인 '교육감 지정학교 교장 임용제'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 분위기는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선발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점수 중심의 인사와 실행 예정인 역량 중심의 인사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역량중심 평가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생부중심 전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정성 시비 때문에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학교장 인사 혁신방안도 같은 갈등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혁제 의원은 “이미 혁신적인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교육감 지정학교 학교장 임용제가 예정되면서 현직 교장선생님들의 걱정이 크다”고 귀뜸했다. 이어 그는 "교장협의회를 비롯한 현직 교장선생님들과 교육감이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교육가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용석 교육국장은 “교육감 지정학교는 결원 예정 학교의 초등은 20% 이내, 중등은 30% 이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교육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현행 경력 중심의 교장 전보 점수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학교 특성을 고려한 역량 있는 교장 임용과 학교 교육과정 지원 중심의 교장 인사로 혁신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 지정학교 학교장 임용제’를 오는 9월 인사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화순천태·광양골약·나주중앙·영암초·무안 행복초 등 초등 5개교, 순천왕의중·옥과중·봉황고 중등 3개교를 포함해 총 8개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하지만 전남교총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인사정책의 불투명성 ▲사전예고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변경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로 담보할 수 있는 인사 보완사항의 당위성 부족 ▲적합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역량평가 점수제 도입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반대하며 현행안 유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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