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학교내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총 4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고, 광주 12건, 전남 7건이었으며 특히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해자 수가 가장 많았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는데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 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한편,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의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